법령 민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20, 2021. 12. 6.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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